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번호판 변경, 끝이 아닌 시작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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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주주인 부동산 임대법인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10여채를 사들여 임대업까지 운영했다. 사주일가는 법인명의인 포르쉐 차량 등 고급차를 사적으로 굴리고 고가주택도 매입해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민생경제에 해악을 끼친 탈세 혐의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터졌다. 정확히 말하면 ‘또또또또또~(∞)’ 터졌다.

자신의 돈이 아니라 자신 소유한 회사나 부모 회사를 통해 법의명의로 포람페(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고성능 스포츠카나 슈퍼카를 구입하는 ‘회사·아빠찬스’ 악용이 이번에도 적발됐다.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금융회사에서 빌린 차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회사 찬스’, 회사 운영자가 법인명의 차량을 가족에게 제공하는 ‘아빠 찬스’는 국세청 단골 적발 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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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다. 국가가 세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용으로 적법하게 사용하라며 제공한 혜택을 법인이 악용하면 나라 살림 조세제도의 근간인 ‘형평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법인명의 차량은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을 모두 이용자가 아닌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도 감면받는다.

업무용으로 쓰지 않을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이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는다.

조세 형평성도 깨진다. 탈세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유리지갑’ 국민들을 우롱한다. ‘세금 도둑’이라고 지탄받는 이유다.

원희룡 장관, 번호판도 연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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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매년 포람페로 대표되는 슈퍼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찬스’를 적발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과장이 아니다. 업무용으로 쓰기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슈퍼카 10대 중 8대 이상이 법인 명의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물론 슈퍼카라도 ‘업무용’으로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문제없다. 업무용을 개인용도로 악용하는 게 위법이자 탈세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낸 세금을 도둑질하는 셈이다.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월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제 ‘법인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면 이런 꼼수를 쓰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빠찬스는 이제 그만”이라며 “제대로 세금내고 소비하는 문화야 말로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고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의미를 강조했다.

번호판 변경, 3년만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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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은 지난 2020년부터 회사·아빠찬스 법인차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번호판 변경과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르쉐 뽑았다” 뽐내더니…10대 중 7대, 네 차 아니잖아(2020년 6월 21일자)>와 <‘아빠 찬스’ 포르쉐·람보 뽐내다, ‘꼼수 사용’ 세무조사 받을라(2020년 7월 12일자)>를 통해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이나 표식 변경을 잇달아 제안했다.

에서도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주황색이나 녹색으로 정하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법인차량 악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도 반응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9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차량 사적 이용 단속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번호판 규정을 두거나 눈에 띄는 식별 표시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두색 번호판을 예시로 제시했다.

번호판 변경은 대통령 공약으로 등장한 뒤 크게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후보 시절에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함께 출연한 쇼츠(59초 이내 동영상) 공약을 통해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매경닷컴이 처음 제안한 지 3년 만인 오는 7월에 번호판 변경이 실현되는 셈이다.

법인차 악용에 ‘카파라치’ 도입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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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변경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법인차량 세금도둑에 대한 강력한 적발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두색 번호판은 기존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용두사미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의도치 않게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인차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구멍을 닫아야 한다.

업무용 차량 가격 상한선을 정하거나 이용 가능 차종을 규정하고 운행일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개인용으로 악용했을 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실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업무차량으로 출퇴근한 것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법인차량 등록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꼼수 사용에 대한 신고 제도까지 결합하면 법인차량 악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슈퍼카 동호회나 관련 모임 등 꼼수 사용이 강력히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펼칠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번호판 변경에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새로운 과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던 기존 법인차량 정책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아빠찬스를 근절하려면 번호판 변경을 더 강력한 적발과 처벌을 위한 마중물로 만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세금을 꼬박꼬박 착실히 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 없고 빽 없어’ 피해를 본다는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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