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 이슈 ] the300

'코로나 추경'에 유일한 반대표 던진 의원, 누구?

by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18/뉴스1

"재석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1명"


지난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투표 결과다. 사업 내용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지만 추경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이는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박 대표는 "대구·경북에 지원을 집중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추경안에 반대했다. 그리고 반대 이유를 18일 민생당 최고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매출감소, 소득감소에 기준한 지원이 아닌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국의 전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들, 실직자들이 지금 죽지 못해 사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구·경북 지역만 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은 대구·경북 지원예산이 정부안 대비 1조원 증액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대구·경북에 집중됐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표는 추경안과 맞물려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카드 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소비부양책이다.


박 대표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비세 인하 등 1조 수천억의 감세가 천연덕스럽게 이뤄졌다"며 "부자 구매력 증진을 통한 경기 진작이라는 것은 코로나 추경과 1%의 상관도 없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소비침체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재난 수당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재난 수당 논의는 아예 막아버렸다"며 "부자감세 등만 진행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