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00번, 이재명 철없는 발언"…홍남기 "그렇게 생각"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31. photo@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는 임의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 의원이 "철 없는 발언이죠"라고 지적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오해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달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올 봄 사태보다 현재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를 나눠 두 번 정도의 몫은 남겨놓고 이번에 (3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30만 원 정도의 지급은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 서구 선진국은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고 있다"면서 "이 상태에서 보통 10~30% 정도 국가부채비율을 늘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부채비율) 4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홍남기 부총리님, 철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발언을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철이 없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황스럽다. (홍 부총리가)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과 비난에 동조했을 거라곤 생각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 지사는 "오늘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과 재정여력을 강조한 제 인터뷰 발언을 거론하며 철없는 얘기라고 폄하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그렇다’며 맞장구 치시고 급기야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하셨다"며 지난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자신의 발언을 소개했다.

다음은 이 지사의 당시 발언

"우리가 재정건전성 걱정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한번 더 주면 재정에 문제가 있다, 나눠서 일부만 주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단언하는데 30만원 정도 지급하는걸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중략)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

이 지사는 "즉 재정건전성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못하는 건 아니라며 지급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발언을 비틀어 제가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거나 ‘100번 지급해도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번을 지급해도 서구선진국 국채비율 110%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으니 한번 추가지급할 재정여력은 충분함을 강조한 발언임을 정말로 이해못한 걸까"라며 "서구선진국도 코로나위기 타개를 위해 10%~30%국가부채비율을 늘리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국가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그것도 전국민 30만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부채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못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된다"며 "사사건건 정부정책 발목잡고 문재인정부 실패만 바라며 침소봉대 사실왜곡 일삼는 통합당이야 그렇다쳐도 정부책임자인 홍남기부총리님께서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설마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과 비난에 동조했을 거라곤 생각지 않는다"며 "마침 오늘이 1차 재난지원금 사용 마감일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소비둔화를 1차 재난지원금으로 간신히 방어했지만,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고 더 춥고 매서운 겨울이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이미 진작부터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오고 있다"며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민 1인당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여러 외국과 달리 국민 1인당 겨우 20여만원을 지급한 우리나라는 2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3차 4차 지급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생태계 기초단위인 초원이 가뭄을 넘어 불길로 뿌리까지 타서 사막화되면 그 몇배의 비용을 치뤄도 복구는 쉽지않다"며 "심폐소생술 아끼다 죽은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걱정에 시간만 허비하다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국민 1/4이 넘는 1370만 경기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정책임자로서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이해진 기자 real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