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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재판 중 '버럭' 조국…"회장이 과장 업무까지 하나"

by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 도중 큰 소리로 답하며 버럭하는 모습을 보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 "최고의 권력기관 아닙니다!"라는 등의 답변을 큰 소리로 두 번씩 반복하며 검찰 의견에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사건의 피고인 중 한명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된 공판에서 증인 자격으로 증인석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관한 증언을 하던 중이었다.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도중 벌어진 친여 인사들에 의한 소위 '구명운동'에 관한 검찰의 증인신문이 조 전 장관을 버럭하게 했다.

조국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

조 전 장관이 당시 유재수 감찰에 대해 "100분의 1정도 또는 그 이하 비중 사건이어서 시간적으로 그 문제를 집중해서 볼 상황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상황이고 개인적 업무, 경찰·검찰·국정원 개혁방안 이런 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이라 유재수 자체를 가지고 깊이있는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면서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구명운동의 배경과 유재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하자 검찰은 이를 문제삼았다.


검찰은 "너무 모순이다 증인(조국 전 장관) 그런 상황에서는 당시 유재수 사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시에 참여정부 인사들이 민원을 넣어서 특감반이 압박받는 아주 어려운 사건이라 백원우 전 비서관을 개입시킨 건데 모순이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을)감찰권에 조인을 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했다면 당연히 이건 아무런 사건이 아닌 게 아니고 민정수석실이 신경쓰는 거"라며 "(유재수 구명운동을 하는)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하는 게 상식아니냐"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두 개를 계속 모순이라고 하는데 의도적 혼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반부패실 감찰업무 말고도 수많은 일이 있었다 법무·공직·민정 비서관실에서 수많은 보고가 이뤄졌고 반부패 업무도 열가지 이상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유재수 사건은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재수 사건에 왜 백원우 전 비서관을 개입시켰냐는 건 통상적 감찰과 달리 이 사람(유재수)이 참여정부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구명운동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태 파악 위해 당연히 백 전 비서관에게 연락해서 알아봐달라고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모순이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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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6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9.11. bjko@newsis.com

조국 "민정수석이 다 못 챙긴다 회장이 과장업무까지 관할하나"

조 전 장관은 "통상업무절차에 따라 반부패비서관은 반부패 업무해서 보고하고 전 지시하고. 민정비서관 업무 관할이라 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서 사태파악해봐라 한 건 모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맡기고 업무수행하고보고하면 저는 업무지시하는 것이지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모든 사안을 제가 다 챙기면 수석으로서 업무가 불가능 하다"며 "민정·반부패·법무 다 마찬가지고 그 선에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최종결정은 제가 하는게 업무 통상시스템이지 회사에서 회장이 과장 업무까지 관할합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공판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이고…"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말을 끊고 "최고의 권력기관 아닙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러자 검사는 "권력기관은 맞죠?"라고 '최고'라는 수식어를 뺐고 조 전 장관은 "네"라고 동의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최고의 권력기관 아니다!"…"권력기관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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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며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유 전 부시장. (뉴스1DB) 2020.5.22/뉴스1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유재수 전 국장처럼 뒷배경을 믿고 민정수석실 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구명운동에 나선 경우가 있냐고 묻자 "매우 특이한 경우로 기억한다"며 이례적인 경우였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에게 구명운동이 있었지만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에겐 직접 선처를 바라는 요청이 오진 않았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참여정부 어느 인사로부터도 유재수 구명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며 "박형철 비서관이 제게 약간 하소연 조로 보고해서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며 (구명운동에 대해) 알아보라 한 거"라고 했다.


검찰이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구명전화를 했다고 백 전 비서관이 증언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물어보자 조 전 장관은 "그 사람을 알지만 대학 후배인데 사적인 연을 맺거나 그런 건 아니다 공적 자리에서 몇번 본걸로 기억한다"며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시기에 당시 김경수 의원이었는데 밥 한끼 먹은 적 없고 전화 한 두번 정도 한 적은 있으나 유재수 구명민원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구명운동 얘기를 한 두번 들었을 때마다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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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8일 오전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0.05.08. misocamera@newsis.com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