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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박지원 "조국 사퇴 반대…
사법개혁 물 건너갈 수 있어"

by뉴스1

"조국 물러나면 사법개혁특위 원점회귀 가능성 높아"

박지원 "조국 사퇴 반대… 사법개혁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반대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물론 조 수석은 아직도 학자 마인드로 뜬금없는 발언을 하거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쓰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저는 거듭 조국 수석이 유임해야 한다고 밝힌다"며 "사법부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금년 말까지 활동한다. 만약 그가 물러간다면 도로아미타불로 원점회귀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사개특위 개혁은 물 건너간다"며 "청와대 몇몇 비서관, 행정관의 일탈행위도 용납할 수 없지만 사개특위 개혁이 물 건너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특히 촛불혁명 산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트리오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세 사람 중 장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문재인정부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반대는 더욱 거세지리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국하셔서 엄중한 경고로 수습해 사개특위 개혁이 성공하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사법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개혁이 현재는 최우선"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저의 청와대 근무 경험을 되돌아 보더라도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서실 모든 기강 업무를 장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등의 사고는 대통령 의전비서관으로 경험도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한 하지 않았어야 할 인사임에 분명하다"며 "대통령 의전비서관은 외교부의 전문 의전 외교관으로 임명해야 사고 실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의 일탈행위를 지난 8월 인지했다면 그 당시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또한 일과시간에 골프를 하고 관행이었다는 뻔뻔한 변명은 전직 모든 청와대 비서실 업무를 깎아내리는 누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변명 때문에 여야, 국민이 화가 났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