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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산책중 말티스에 물렸는데 "자해"라는 견주…벌금 200만원

by뉴스1

종아리 물려 전치2주…견주 "딱지 뜯어 피 난 것"

법원 "애완견에 목줄·입마개 채울 주의의무 위반"

뉴스1

말티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News1

목줄과 입마개 없이 애완견을 풀어놓아 산책을 하던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과실치상 협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7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천 근린공원 산책로에서 애완견 말티즈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말티즈는 갑자기 행인 B씨의 종아리를 물었고,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2주의 진단을 받았다.


1심 내내 A씨는 "B씨 종아리에 이미 있던 상처 딱지를 뜯어 피가 난 것이다"며 "자해를 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ΔB씨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를 한 점 ΔB씨가 이 사건 이전에 종아리 상처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Δ피해자, 경찰 등의 진술이 일관된 점 ΔA씨가 애완견 산책시 취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미안해하지 않을 뿐더러 이 사건을 B씨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B씨가 입은 피해 내지 고통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배생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들어 B씨의 배상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