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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2019 예산안

국민의 삶 국가가 책임진다…큰정부에 방점

by뉴시스

문재인 정부 내년도 예산안 큰 정부 지향점 드러나

복지·일자리·안전 등 예산 집행…삶의 질 개선 주력

국민의 삶 국가가 책임진다…큰정부에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내년 정부예산이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다. hokma@newsis.com

정부의 2019년 예산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향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큰 정부론에 방점을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정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이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대폭으로 확대됐다.


늘어나는 예산은 복지, 일자리, 안전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안심 사회 구현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눈에 뛴다. 정부는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에 72조375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나라 살림의 15%를 복지로 꾸린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올해 9월 기준 25만원인 기초연금액은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에 한해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올해 517만명에게 9조1229억원을 지급한다. 내년이면 539만명에게 11조4952억원이 돌아간다.


만 18~64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수단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내년 4월을 기점으로 소득하위 30%(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예산은 7197억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서 생계급여 예산은 3조7508억원이 책정됐다.


문 대통령 대표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과 관련해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8%(7000억원) 늘어난 7조8732억원이다.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4개월분 7096억원에서 171.6%(1조2175억원) 늘어난 1년치인 1조9271억원이 배정됐다. 영·유아 보육료 예산은 3조4053억원이다.


환경부는 7조5877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불안 1위인 미세먼지와 전 지구를 위협하는 온실가스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 내년부터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수송과 산업 부문 배출저감 사업 투자를 강화한다. 올해 6920억원인 미세먼지 분야 예산은 내년 8832억원으로 27.6% 늘렸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48% 증액한 598억원을 배정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최저교육비란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교육부는 경제적 요인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75조2052억원 가운데 교육급여 예산으로 1317억원을 편성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1년 동안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7만1000원과 부교재비 13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증축하기 위해 210억원을 투입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자녀양육비의 경우 올해(918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069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과 차별·인식개선 등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복지시설지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주거환경 개선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82억원이 배정됐다.


맞벌이 가정 등 부모들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선 2246억원이 투입된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을 위해 44억원이 배정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내년도 7조1159억원으로 책정했다. 청년일자리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 삶 국가가 책임진다…큰정부에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내년 늘어나는 정부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들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hokma@newsis.com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 시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7135억원을 투입됐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올해(4258억원)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조374억원이 배정됐다.


육아휴직 제도 예산은 올해 9886억원에서 1조1388억원으로 확대됐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업급여 예산 역시 올해 6조1572억원에서 내년 7조4093억원을 늘려 잡았다.


복지부도 6만9000개 창출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올해보다 138.8%(6309억원) 많은 1조854억원을 투자한다. 커뮤니티케어 제공인력 2316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200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이 일자리를 찾게 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충하고 시장형 지원단가를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한다. 1500명 늘어날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급여가 오르고 소득의 30%를 공제받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내년도 예산 56조472억원 가운데 일자리와 균형발전을 위해 6947억원을 배정했다. 지방의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2만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낙후지역 발전사업 지원을 위해서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1만개 제공을 위해 410억원을 투입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예산배정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과 사람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안전예방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8509억원)보다 965억원이 많은 9474억원을 책정했다.


재난안전의 경우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7068억원(498억원 증액)이 투입됐다. 지진관련 교육, 홍보 등 지진인프라 구축 지원과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을 위해 23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교육부는 지진·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220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학 건물의 내진보강과 석면제거를 위해 각각 1000억원과 220억원이 집행됐다.


여성안전 강화도 힘썼다. 여가부는 1조496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지원, 삭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지원 확대를 위해 17억원을 투입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한다. 삭제 이력, 채증자료 등 피해자지원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828억원의 예산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한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으로 17억원이 투입된다.


2019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