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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野 몰락, 국민은 무서웠다…거여(巨與) 탄생에 文정부 국정 탄력

by뉴시스

민주 과반 전망…입법부에 중앙·지방정부까지 '거여' 탄생

압도적 여대야소로 법·예산 '밀어붙이기' 가능해져

文대통령, 레임덕 우려 씻고 당청관계 우위도 유지할 듯

통합당은 '책임론' 후폭풍…황교안 대선주자 입지도 흔들

'완충지대' 제3정당 소멸…거대 양당 '강대강' 대치 격화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합동 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방송을 시청하기 전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4.15. bluesoda@newsis.com

향후 4년간의 의회 권력을 결정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을 넘어서 180석에 육박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정국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총선과 다르게 뚜렷한 제3세력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강 구도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의 '정권 안정론'과 보수야당의 '정권 견제론'이 거세게 맞붙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의 중간 평가 성격도 강했던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에 손을 들어주면서 4년 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로의 정국 재편을 앞두게 됐다.


특히 민주당이 원내 1당 사수를 넘어 과반 의석으로 국회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입법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까지 모두 확보한 '거여(巨與)' 탄생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은 물론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구도의 주도권도 거머쥘 전망이다.


전국 개표율이 95%를 넘긴 16일 오전 3시50분 현재 253개 지역구 중 민주당은 162석, 통합당은 85석, 정의당은 1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례대표는 개표율이 70%에 육박한 가운데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34.8%, 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32.9%, 정의당 9.2%, 국민의당 6.5%, 열린민주당 5.1% 등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민주당과 더시민은 179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대 열린우리당 이래 16년 만에 과반 1당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한 심판보다는 남은 3년에 대한 기대에 더 많은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여대야소의 정치 지형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당의 안정적인 과반 의석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 위기 해소라는 목표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경제·민생 관련 입법에 비협조로 나온다고 해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지지세를 명분 삼아 강력한 대야(對野) 압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레임덕(권력누수) 가시화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당청관계에서의 우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친문 현역 의원과 청와대 출신이 약진했던 공천 결과를 놓고 일부 논란도 있었지만 총선 결과를 통해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당의 승리로 연결된 셈으로 볼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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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종로에 출마해 당선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6일 새벽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강당에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16. amin2@newsis.com

민주당은 국회 주도권을 바탕으로 각종 법안과 예산안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당장 이번 총선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정부 밑그림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총선에 나선 열린민주당의 의석까지 더하면 180석 이상의 압도적 승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여권 표 분산을 우려한 민주당으로부터 견제를 받기는 했지만 열린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완수를 위해 필요한 적통자임을 자부하고 있어 민주당과 보조를 맞출 것이 예상된다.


180석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제약을 피해갈 수 있는 의석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해도 전체의원 300명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게 관례인 국회의장을 별다른 저항 없이 가져올 수 있고 통상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눠갖는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된다.


본회의 개의와 법안 직권상정 등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직과 상임위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장직의 중요성은 이미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때 확인된 바 있다.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등도 야당의 반대를 뚫고 과반 의석을 통한 단독 인준을 할 수 있다.


'시스템 공천'을 표방한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면서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의 안정적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도 여권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개별 후보의 생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두관·김부겸·이광재 후보 등 여권 잠룡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풍부한 대권주자 군을 기반으로 대선정국에 안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4석에 그칠 전망이어서 힘의 무게추는 여권으로 급격히 쏠리게 됐다.


통합당은 총선 참패로 급격한 대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이미 황교안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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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선거상황실에서 총선 결과 관련 사퇴 입장을 밝힌 후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16. photo@newsis.com

황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서울 종로구에서 치른 자기 선거에서도 민주당 이낙연 후보에게 패배해 대선주자 입지도 급격히 흔들리는 모양새다.


친박(親朴) 청산과 중도로의 외연 확장 내지는 개혁보수를 요구하는 당내 압력이 커지면서 노선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 중 누구도 교섭단체(20석 이상) 구성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국은 4년 만에 다시 양당체제로의 귀환을 앞두게 됐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현 통합당)이 122석을 각각 챙긴 가운데 국민의당이 38석을 가져가는 돌풍을 일으키며 20년 만에 3당 체제를 꾸렸다.


그러나 개표 결과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국민의당 3석 등에 그치고 민생당은 아예 1석도 얻지 못하게 돼 거대 양당의 입김은 더욱 세질 전망이다.


민생당은 기득권 양당체제 견제를 존재 이유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서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호남 지역 기반 군소정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합당으로 지난 2월 말 출범했지만 합당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문제부터 비례대표 후보 순번 논란까지 계파 갈등이 거듭되면서 부정적 면모가 부각됐다.


정의당은 지난해 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약진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이란 악재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통상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지지하던 진보성향 지지층의 선택이 다른 비례정당으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비례 1번 류호정 후보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게임 논란, 비례 6번을 받았다가 사퇴한 신장식 후보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도 총선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제3정당을 찾아볼 수 없게 됨에 따라 민주당과 통합당의 강대강 대치는 완충지대도 없이 끝없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