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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8·15 광복절 앞두고 정치권 또 '박근혜 특사' 갑론을박

by뉴시스

윤상현 "박 전 대통령 문제 해결 없이는 통합될 수 없어"

박대출 "1234일 너무 가혹한 숫자…그분께 자유 드려야"

정의당 "말 안되는 소리 그만둬야…사면할 이유가 뭐냐"

용혜인 "최고의 권력자였단 이유로 사면하는 게 정의냐"

정부·여당, 박근혜 사면 반응 안해…통합당도 나서기 애매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시작은 보수 성향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를 지냈던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분류된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관용'이야말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광화문 광장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영남 친박계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이제 자유를 드리자'는 제목의 글을 통해 "1234일.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만큼의 수형일수를 채우게 된다"며 "너무나 가혹한 숫자"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미 3년5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무엇보다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촛불도, 태극기도 국민의 의사표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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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야권인사 대북특사 파견을 촉구하고 있다. 2020.06.15. mangusta@newsis.com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역지사지'를 말씀하셨다.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면서 "다시 한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그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의원을 향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두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많은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아 물러났고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받은 사람을 단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면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윤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확고한 신념으로 갖고 있다면 광화문에서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사면을 먼저 외쳐보기 바란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윤 의원에게 답을 줄 것"이라며 "평소에 박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인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라며 말도 안 되는 사면주장은 거둬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특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형식적으로도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직권남용, 강요 등 18개 혐의 재판과 국고손실 등 2개 혐의 재판이 병합돼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며 "형이 확정된 것은 공천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뿐이다. 형식적으로도 특별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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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현황 보고 및 개선 입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16. photothink@newsis.com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단지 '최고의 권력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과연 정의로운 일이냐"며 "진정한 국민 통합은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기,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국민적인 숙고와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정치'의 과정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한다"고 했다.


보수 정당에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주장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3·1절과 8·15 광복절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적인 계기마다 되풀이됐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 5월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21대 국회가 과감히 통합의 관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마다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일에 성큼 나서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라는 단어까지 사실상 배제하면서 외연 확장을 꾀하는 통합당 입장에서도 박 전 대통령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기저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와대나 여당에서 해줄 분위기가 아니니 아무래도 나서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29일 출범 후 첫 특별사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복권하고 지난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 정치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2020년 신년을 맞아 단행한 세 번째 특별사면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전 지사는 지난 4·15총선에서 강원원주시갑에 출마해 당선,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