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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이다도시 "10년간 양육비 안주는 前남편, 법은 구멍 숭숭"

by노컷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봤지만..기각

외국에 있는 전남편, 한국법 무용지물

양육비 관련 법 구멍 많아..70%미지급

문제 해결 위해 용기 내 배드파더스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다도시(방송인)


여러분, ‘배드파더스’ 라고 들어보셨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한 사회운동가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최근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한 유명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프랑스에서 귀화한 방송인 이다도시 씨예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을 고발한 건데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들어보죠. 이다도시 씨, 안녕하세요.


◆ 이다도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이혼하신 건 알고 있었고 그 후에 강의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재혼도 하셨다고 해서 저는 걱정 없이 밝게 사시는구나 했는데 놀랐습니다. 이번 소식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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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다도시. (사진=연합뉴스)

◆ 이다도시> 그렇죠. 그러시겠죠.


◇ 김현정>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 이름을 올리시게 된 건 언제입니까?


◆ 이다도시> 사실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이번 해 초쯤 생각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대해서 알게 된 시기 역시 작년이에요. 작년에 제가 책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책 연구 때문에 결국 이 사이트까지 보게 되었는데 살펴보니까 사실 저도 국민으로서 많이 황당했거든요.


그래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는데 굳이 그런 사이트 필요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설명해드린대로, 제가 직접 당해 봤거든요. 저도 사실 원래 법 방식대로, 그러니까 법 믿고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쪽으로 우리 사건을 맡고 소송했거든요. 5년 동안.


◇ 김현정> 제가 듣기로는 이혼 후 10년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 이다도시> 맞아요.


◇ 김현정> 2015년에 이미 소송을 한 번 하셨군요?


◆ 이다도시> 그러니까 2015년부터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치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법적인 연구라든지 조사할 수 있게끔 무료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맨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거든요. 역시 이런 좋은 제도가 있구나.


◇ 김현정> 좋은 제도가 있구나.


◆ 이다도시> 믿었어요. 다만 5년 동안 답이 없었고 5년 동안 우리 사건 맡았던 변호사님들이 싸우긴 싸우셨어요. 조사하긴 하셨어요. 열심히. 다만 너무나 약한 법 이어서 아무래도 결코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해 초 저희 사건이 5년 만에 기각됐어요.


◇ 김현정> 제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데 2015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게 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송했는데 5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5년 만에 기각이 됐어요.


◆ 이다도시> 그렇죠.


◇ 김현정> 기각이 된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양육비 못 받았는데?


◆ 이다도시> 그러니까 분명히 못 받았는데 사실 우리 애들 아빠가 지금 외국에 가 있어요.


◇ 김현정> 전 남편께서 지금 베트남에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 이다도시> 네, 맞아요. 지금 베트남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냥 외국에 있으니까 한국법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 김현정> 그럼 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도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포기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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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와 양육비 갈등. (사진=연합뉴스)

◆ 이다도시>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사건은 민법이잖아요, 형법 아니거든요. 심각하지만. 이 정도는 살인사건만큼이 아니라서 역시 외국에 가 있으니까 인터폴이라든지 이런 특수 경찰한테 부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려면 외국에 있으면 안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게 형법이 아니고 민법 사항이기 때문에 인터폴한테 요청할 수도 없고 그냥 외국으로 소위 도망가버리면 방법이 없다?


◆ 이다도시> 그렇죠.


◇ 김현정> 엄청나게 많답니다. 전체 양육비를 줘야 되는 케이스 중에 73%가 이런 식으로 안 주고 버티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케이스들이.


◆ 이다도시>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법을 제대로 보게 되면 구멍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나쁜 부모, 배드 파더스라고 말하기 곤란할수도 있죠. 배드 마더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안 좋은 부모가 다른 이름으로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돈을 운영하게 되면 쉽게 법을 피할수도 있어요.


◇ 김현정> 자기 돈을 빼돌려요? 양육비 안 주려고?


◆ 이다도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 김현정> 세상에 어쨌든 이혼 했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그거 양육비 안 주려고 빼돌리는 경우도 많대요?


◆ 이다도시> 당연하게 상당히 많고요. 이 법을 보니까 상당히 쉽게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각되면서 많이 슬펐고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역시 70%정도, 말씀하신 대로 부모들이 저와 똑같은 케이스에 이렇게 처해 있어요. 한 푼도 못 받고 도움 없이 이렇게 된 경우가.


◇ 김현정> 70% 정도가 양육비 지급 안 한다고 해서 저는 거기서 놀랐고요.


◆ 이다도시> 그렇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들어가면서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이런 행동 하면서 개인적인 동정심을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애들 같은 한국 애들 100만 명 정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건만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엄청 많은 어린 국민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100만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는걸 알게 돼서 너무나 황당했고. 제 사건 때문에도 많이 섭섭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용납할 수 없으니 이제는 왠지 힘을 합쳐서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황당한 일을 알리기 위해서 나오게 됐어요.


◇ 김현정> 어떤 분들께서 지금 문자 주시는 분 중에 ‘이다도시 씨 개인 사생활을 시사 프로에서 다뤄야 됩니까?’ 이런 문자가 지금 몇 개 들어오는데. 지금 이것은 이다도시 씨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다도시 씨가 배드파더스에 본인의 이름을, 유명인인데도 불구하고 올린 건 공론화해야 된다 그런거죠?


◆ 이다도시> 그럼요. 개인 사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목소리 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 큰아들, 지금 5년 전부터 지금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졸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초쯤에 군대에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많이 이야기해 봤는데, 군대 얘기 나오니까 ‘그래도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됐으니까 돌아와라.’ 하면서 책임 얘기 꺼내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이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 큰아들이 ‘물론 국민이지만 책임 얘기 하지도 마세요. 엄마. 결국 우리 가정에서 아빠조차 책임 못 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혼하고 나서 반절 받았어도.’


정부를 믿고 양육비이행관리원한테 우리 사건 맡겨서 정부한테도 단절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혼했을 때도 반절 받고 이혼했거든요? ‘이 정도 반절 받고 한국법대로 뭔가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결국 정부조차 자기의 책임, 우리 가정 앞에서 책임, 보호해야 될 책임조차 못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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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 얘기를 아들이 한 거군요. ‘너 이제 프랑스 공부하고 있는데 군대 가야지’ 하니까 ‘군대 가야죠. 그런데 참 너무해요. 왜 법적으로 이런 게 이런 게 해결이 안 됩니까? 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서 내가 좀 나서서 이 체계를 바꿔야겠구나. 양육비에 대한 문제, 이 사회에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용기 내서 배드파더스에 이름 알리고 이 소식을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 이다도시> 그렇죠.


◇ 김현정>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귀화한 이다도시 씨. 대한민국에 이런 아직 허점이 있다면 바꿔야 된다고 사실은 말하기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개인사인데.


◆ 이다도시> 그렇죠.


◇ 김현정> 용기를 내셨어요. 이다도시 씨, 감사드리고요. 아들들은 지금 이해해요? 이 배드파더스에 이름 올리고 한 거?


◆ 이다도시> 상의해 봤어요. 함부로 올리지도 않았어요. 애들과 함께 길게 얘기하게 되었는데. 굳이 그런 옛날 이야기 꺼내서 싸워야 되냐고 이렇게 둘 다 (저한테) 이야기하긴 했어요. (아들들은) 아빠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가 없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고생 많이 했거든요. 사실 댓글 때문에, 이혼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아들들이) 그런데도 용기 갖고 행동할 마음이 있냐, 애들이 물어봤어요.


◇ 김현정> 악플 같은 거 다 이겨낼 용기 있냐고?


◆ 이다도시>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행동하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은 반응도 있을 수도 있으니.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안 좋은 소리도 듣게 되고 아무래도 시끄럽게 되니까 너무 미안하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혼자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정심을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다도시 씨, 다 지금 이해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개선되기를 저희도 힘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다도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