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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조주빈 공범 ‘부따’는 18세 강훈… “17일 얼굴 공개 예정”

by세계일보

강군 얼굴은 17일 검찰 송치 때 공개할 예정

세계일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하는 데 관여한 공범인 닉네임 ‘부따’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부따‘는 조씨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18세 강훈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강군을 상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강군은 특히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급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 연합뉴스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강군이 미성년자인 점에서 위원회는 특히 강군의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해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1년생인 강군이 만 18세로 아직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법률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지난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만큼 강군의 신상정보 공개에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도 한몫 했다.


경찰은 강군 얼굴을 조씨와 같이 17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