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배달 오토바이에 결국 칼 빼든 정부,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 추진

정부, 전면 번호판 도입 전면 추진

오토바이 단속 사각지대 사라진다

6월 말부터 시범사업… 법규 위반 억제 효과 주목

ⓒ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한 오토바이 예시)

정부가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앞번호판 부착 시범사업을 6월 말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3년이며, 제도화 여부는 실증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국내 오토바이는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인 단속카메라는 전면 인식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단속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한 오토바이 예시)

이에 따라 전면 번호판이 도입되면 기존 단속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해지고,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게 되는 ‘명찰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번호판을 준비하고 있다. 스티커형, 아크릴판형 등 부착이 간편하고 안전성을 고려한 방식이 우선 도입된다. 부착이 어려운 차량에는 바퀴 덮개 위 측면 부착 방식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유사한 방식의 앞번호판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참여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앞번호판을 부착한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 무료 오일 점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택시·버스공제조합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된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해당 조합에는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래티브 등 주요 배달 플랫폼 8개가 가입돼 있다.

단속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뒷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첨단 단속카메라가 도입됐지만, 전국 단위의 기존 시스템은 여전히 전면 인식 방식이 주류다. 전면 번호판이 보편화되면 도심에서의 실시간 단속 정확도도 높아질 수 있다.

시민 반응도 긍정적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의 92%가 앞번호판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 신호 위반, 역주행 등이 도심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1000대에서 최대 5000대 수준의 시범 참여를 목표로 했지만, 일부 운전자와 리스사들이 단속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참여율은 사업 초반 제한적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유형별로 맞춤형 번호판 디자인을 제공해 참여 장벽을 낮추고 있다”며 “법규 위반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첫 단계로서 시범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 오토바이에 앞번호판을 달자는 논의는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배달량이 폭증하면서 위반 사례가 급증했고, 정책적 대응 요구도 커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술적 현실성과 시민 공감대가 동시에 형성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첫 실행 사례로 평가된다.

오현서 기자 gustj5@thecarvi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