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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윤준병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란 표현 적절치 않다"

by뉴스1

"월세가 60% 비중, 월세 사는 사람 나쁘다는 인식 옳지 않다"

뉴스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기에 이를 경계하고자 한 것"이라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월세가 60%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인데 월세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인식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라며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제도 소멸을 지적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을 겨냥하며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라며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수준은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이날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월세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더하다'는 지적에 "그걸 바로 잡기 위해 개혁입법도 하고 월세에서 전세전환율을 포함한 내용도 개혁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년 후엔 임대료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4년 기간 내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나 또 거기서 불로이득을 환수하는 문제, 세입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이런 게 작동되면 훨씬 더 지금 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세력이 힘이 오히려 임차인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며 "그러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