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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시진핑 제19차 당대회 보고 - 9장

by줌인 차이나

9. 생태문명 체제 개혁 가속화와 아름다운 중국 건설


인간과 자연은 생명공동체이니, 인류는 반드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인류는 자연법칙에 따라야만,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할 때 범하는 오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대자연에 끼친 해는 결국 인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저항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현대화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더욱 많은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를 창조하여 행복한 삶에 대한 인민의 갈수록 증가하는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고, 더욱 많은 양질의 생태(친환경) 생산품을 제공하여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의 갈수록 증가하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절약을 우선시하고 보호를 우선시하며 자연회복을 위주로 하는 방침을 견지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공간 구성, 산업 구조, 생산 방식, 생활 방식을 형성함으로써, 자연에게 조용함과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첫째, 녹색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녹색 생산과 소비를 위한 법률제도와 정책방향을 만들고,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지향적 녹색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녹색금융을 발전시키며, 에너지 절약형 환경보호 산업, 청정생산 산업, 청정에너지 산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혁명을 추진하여, 청정 저탄소, 안전 고효율의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의 전면 절약과 순환 이용을 추진하고, 국가 수자원 절약을 시행하며, 에너지 소모와 자원 소모를 줄여서, 생산 체계와 생활 체계의 순환 연계를 실현해야 합니다. 검소하게 절약하는 녹색 저탄소 생활 방식을 창도하여, 사치하고 낭비하는 불합리한 소비에 반대하고, 절약형 기관, 녹색 가정, 녹색 학교, 녹색 지역공동체, 녹색 교통 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주요한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인민 전체의 공동 대처와 근원에서부터 예방이라는 자세를 견지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푸른하늘을 지키는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강화하고, 하천유역 환경과 연안해역에 대한 종합적 거버넌스를 시행해야 합니다. 토양오염 관리와 복구를 강화하고, 농업의 비점원오염(面源汚染, non-point source pollution)35) 예방을 강화하며, 농촌 주거환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고체폐기물과 쓰레기 처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 기준을 높이고, 오염물을 배출한 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환경보호신용평가, 정보 강제 공개, 엄중한 처벌 등의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회가 조직하고 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탄소배출 감소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생태 시스템 보호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생태 시스템의 보호와 복구 공정(프로젝트)을 시행하여, 생태 안전 보호 체계를 적절하게 구성하고, 생태 회랑과 생물다양성 보호 네트워크를 만듦으로써, 생태 시스템의 질과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생태보호레드라인, 영구적인 절대농지(永久基本农田), 도시개발경계선이라는 세 가지 통제선을 확정하는 작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국토녹화운동을 전개하여, 사막화나 석막화(Stony Desertification)나 수자원과 토사 유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습지의 보호와 복구를 강화하며, 지질 재난 예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천연림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경작지의 삼림과 초원 복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윤작과 휴경 시범실시 지역을 넓히며, 경작지와 초원과 삼림과 하천과 호수의 휴양생식(休养生息)36) 제도를 정비하여, 시장화되고 다원화된 생태보상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생태환경 관리 감독 체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총체적 설계와 조직적 영도를 강화하여, 국유 자연자원 자산 관리와 자연생태 관리 감독 메커니즘을 만들고, 생태환경 관리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전체 인민의 모든 자연자원 자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통일적으로 행사하고, 모든 국토 공간 사용에 대한 통제와 생태의 보호 및 복원에 관한 권한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며, 도시와 농촌의 각종 오염 배출을 관리 감독하고 행정적으로 법을 집행할 권한을 통일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국토 공간의 개발과 보호 제도를 만들고, 주체기능지구 관련 패키지 정책을 완비하며, 국립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구 체계를 건설해야 합니다.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막고 처벌해야 합니다.


동지여러분! 생태문명 건설은 당대에 하는 일이지만 자손만대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생태문명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우리 시대의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번역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김진공 교수)

- 주석 -

35) 비가 내릴 때 강우유출수와 함께 확산되는 오염물질처럼 특정한 점이 아니라 면으로 분포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오염원을 가리킨다. 면원오염(面源汚染)이라고도 한다. [역자 주]

36) 전쟁이나 국가적 대란을 거친 후, 민생의 부담을 줄여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고조)이 진나라 말부터 이어진 전란 때문에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고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형벌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한 데서 유래했다. 여기서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여 활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자 주]

- 목차 -

서문 및 1. 과거 5년의 사업과 역사적 변혁

2. 새로운 시대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사명  

3.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 방책  

4.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 완수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적 건설의 새로운 노정 시작

5. 새로운 발전이념 관철과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 건설  

6. 인민이 주도하는 제도 시스템의 정비와 사회주의적 민주 정치의 발전  

7.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여,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과 흥성을 추동  

8. 민생 보장과 개선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  

9. 생태문명 체제 개혁 가속화와 아름다운 중국 건설  

10. 중국적 특색의 강군(强軍)의 길 견지와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전면 추진  

11. ‘일국양제’ 견지와 조국통일 추진  

12. 평화적 발전의 길 견지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 추진  

13.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의 시행과 당의 집권 역량 및 영도 수준의 끊임없는 향상